패스트트랙 처리 막으려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기결정건을 상정하자 항의하고 있다. 2019.12.23 연합뉴스
국회 의사과에 따르면 한국당은 이날 오후 7시로 예정된 본회의의 첫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한국당은 예산안부수법안에 대한 수정안 또한 300여건을 제출해 본회의 지연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에 따르면 특정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될 경우 원안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토론, 표결 등 처리 절차를 우선 밟아야 한다. 국회 제37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부수법안 25개 안건, 선거법, 공수처법,(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의 순서로 상정될 예정이다.
1번 안건인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불발되더라도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량으로 제출하고 예산부수법안 제외 법안들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최대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