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 첫 도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1988년 소선거구제 선거법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선거 제도의 큰 물줄기가 바뀌었다.

당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소 정당들이 약진하며 다당제 구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위성정당’이 가시화되면서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새롭게 투표권을 갖는 만 18세 유권자가 ‘동물국회’를 만든 정치인들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지도 미지수다. 모든 정당들은 총선 전략을 ‘제로베이스’에서 짜야 할 처지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위성정당 창당 절차에 착수했다. 창당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실효성이 문제다. ‘꼼수’로 위성정당을 추진했다가 지역구 투표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데다 위성정당이 확보할 비례대표 의석까지 미미하다면 득보다 실이 크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27일 유튜브 방송에서 “위성정당이 한국당과 다시 합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당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의석수는 3~4석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재 연동형 캡(상한선)이 30석인데 정의당이 10% 지지만 받아도 15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례한국당과 정의당만 합쳐도 이미 캡을 넘어선다. 녹색당, 우리공화당이 3%를 넘기면 캡을 더 쪼개야 해서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했다.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챙기려 하면 우리공화당, 새로운보수당 등과의 보수통합도 어려워진다. 새 보수당 창당을 이끌고 있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9일 “수도권 젊은층 중에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한국당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우리가 이들을 당길 수 있는 정당이 되겠다”며 독자노선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에 신중한 입장이다. 의석만 생각하면 위성정당 카드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주역으로서 명분이 없는 데다 자칫 정의당 등과의 연대까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비례한국당의) 파급효과와 예상되는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접하기도 하고 의원 중 개별적으로 어떻게 예상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긴 했지만 (비례민주당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진 않았다”고 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변심’하지 않도록 우회 압박을 넣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20년 이상 당론과 공약으로 채택해 온 정당”이라며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권을 얻는 5만명 안팎의 ‘고 3’을 비롯한 약 50만명의 새 유권자 표심도 관심을 끈다. 젊을수록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도 옛말이란 얘기가 정치권에서는 심심치 않게 나온다. 10~20대에겐 진보·보수 프레임보다 현실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40대 이상은 지역주의와 이념의 틀에서 정치를 바라보지만 10~20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다”며 “‘조국 사태’를 통해 드러난 진보의 모순적 모습, 동물국회를 재현한 보수 진영의 무책임을 본 만 18세 유권자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거대 양당보단 대안정당 쪽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