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기본소득 문제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참석한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4 뉴스1
김 위원장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기본소득에 대한 직접 언급 없이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를 강조했던 것에 비해 한 걸음 나아간 셈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재원 마련 등 현실적 문제를 거론하며 즉각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책 차원에서 내놓은 구상이 정치적 메시지로만 비치는 데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기본소득을 얘기하려면 현행 세입을 갖고 실행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며 “당장 기본소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 기본소득 문제를 거론한 건 인공지능(AI) 시대가 오면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소득을 실행한다면 국가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본소득을 얘기하는데 정책이란 건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정당들도 기본소득 논의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한 건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부겸 전 의원은 “환영하면서도 우려한다”며 “통합당의 기본소득 논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사회안전망 강화를 선결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물질적 자유’를 실질적 자유로 규정하며 보편 복지 설파에 열을 올리자 당내에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은 “보수진영이 비호감이 된 것은 보수의 가치가 아니라 보수 정치가 실패한 것”이라며 “우린 보수의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3선 장제원 의원은 “김 위원장은 빵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실질적 자유로 규정했는데 사회적 자유주의 이론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자유의 가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속물적 가치로 평가절하한 것”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