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블랙리스트에 없었다”는 판사 증언에 반발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4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 인재로 영입될 당시 자신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전날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연학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사법부 인사 실무를 총괄했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가 나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 어처구니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자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가뜩이나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