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당 ‘저격용 법안’ 증가로 입법권 오남용 우려

아직 개원식조차 하지 못한 21대 국회가 ‘개문발차’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는 벌써 76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 의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발의된 법안 중 상당수는 민생과 무관한 ‘여야 저격용’ 혹은 ‘시선끌기용’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입법권을 오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21일 의원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지난 19일까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수는 총 757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20대 국회 313건, 19대 국회 193건 그리고 18대 국회 48건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대 당 저격용 법안이 이 중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다. 거대여당에 밀려 원내에서 힘을 못쓰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입법을 통해 대여 투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정진석, 윤재옥, 송언석, 정운천, 유상범, 안병길 의원 등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겨냥한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만 총 10건 발의했다. 정의기억연대가 기부금 유용 의혹 논란에 휩싸이자 시민단체의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사업 평가 정부 보고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발의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내주는 등 원 구성 협상에서 열세에 몰리자 태영호 의원은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하는 규정을 없애는 법안, 김기현 의원은 같은 정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은 의원의 소신 투표를 보장하는 ‘금태섭법’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악재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를 지원하는 입법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설훈, 박상혁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연달아 내놨고, 범여권 의원 173명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저격용 법안은 발의 의원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데 악용될 뿐 입법 차원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며 “정쟁용 법안 수 급증이 전체 법안 발의 수 증가로 이어지는 현상은 입법 효율화 차원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경제·사회 등 전방위로 피해가 발생되자 ‘포스크 코로나 법안’도 다수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현재 코로나19 관련 발의 건수는 90여건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한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게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자는 법안을, 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감염병전문병원을 수도권과 중부권에 설립하자는 내용의 1호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국회가 공전하고 있어 포스트 코로나 법안 역시 본래 취지에 따라 충분히 논의된 뒤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