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개정안 비판

“요즘은 외려 민주당 쪽에서 더 힘들어 해
조국·윤미향 모두 철판깔고 임명하지 않았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썩지 않은 사람 찾기가 여의치 않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문회는 죄가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면 나중에 자기들이 더 힘들 것’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부패의 척도도 뒤집혀 외려 민주당 쪽에서 더 힘들어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멀쩡히 다 지켜봐도 막무가내로 임명하는 판에, 굳이 숨기거나 감출 필요 있나? 조국, 윤미향 모두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임명하지 않았나? 어차피 국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임명할 거라면, 최소한 국민의 입장에서 그 자가 얼마나 썩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전 교수는 “2013년에는 새누리당에서 이(도덕성 검증 비공개)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좌초했다. 이번엔 민주당에서 이를 도입하려 한다”고 꼬집었다.앞서 홍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공직역량청문회를 통해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검증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발의에는 홍 의원 외에도 44명의 민주당 의원과 열린우리당 최강욱 의원이 참여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