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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도록 지시한 가운데 윤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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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12일 자신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언론의 공격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멋대로 상상하고 단정 짓고 비방하지 않기 바란다”며 “마치 제가 과장들 대면 보고를 받지 않고 보좌관을 방패로 삼고 면담조차 거절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비민주성을 생리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자신이 법무부 간부들의 대면보고를 거의 받지 않고 있으며, 과거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이규진 정책보좌관을 통해 보고가 이뤄진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추 장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물밑 협의를 부인한 데 이어 장관 입장문 가안이 보좌진을 통해 범여권 인사들에게 새어나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무부 내부 보고와 의사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은 독립 수사본부 설치 방안을 법무부가 제안해 받아들였고 건의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따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검에서는 추 장관이 합의안을 거부하자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법무행정 경험이 없는 이 보좌관이 내부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관여하면서 이른바 ‘조국 수호 세력’을 비롯한 문재인 강성 지지자들의 압박이 법무부의 정책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 주변에서는 입장문 가안이 이 보좌관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자체 진상조사 등 추가 조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보좌관은 2009년 추미애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했고 의왕도시공사 경영지원실장을 거쳐 지난 2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영입된 인물이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의 핵심은, 법무부가 법무행정을 정의롭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그 언저리 강경파들의 입김에 밀려 당파적 행동을 한다는 데에 있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바로 그렇게 밖에서 법무행정을 쥐고 흔드는 세력이 실수로 제 그림자를 드러냈다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