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수사권조정 본질, 국민보호 민주적시스템 갖추는 것”

文 “수사권조정 본질, 국민보호 민주적시스템 갖추는 것”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7-29 16:32
업데이트 2020-07-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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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에게 “수사역량 조금도 훼손되면 안돼”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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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표장 달아주는 문 대통령
지휘관 표장 달아주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지휘관 표장을 달아주고 있다. 2020.7.29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민주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이렇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별히 당부한다”면서 “수사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체계개편 관련)새로운 시설의 설치라든지 인원의 증가라든지 그로 인한 예산의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첫발을 뗐다. 앞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간다는 자세로 시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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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담장 향하는 문 대통령
환담장 향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신임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 경찰청장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룡 경찰청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문 대통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2020.7.29 연합뉴스
김 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다짐한 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오른쪽 가슴에 지휘관 표장을 직접 달아주고,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꽃다발은 국민과 소통하는 믿음직한 경찰, 국민을 보호하는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섞어 구성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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