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달에는 ‘전월세 전환이 주거 불안을 가중한다’는 정반대 취지의 제안 설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윤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같은 취지의 제안 설명이 담겨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의원이 지난달 15일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 이원욱)은 “주택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세 가격 상승과 전월세 전환 추세 때문에 주택 임차인의 주거 불안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 안정적 주거 생활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법안은 윤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1명이 공동발의했다. 또 지난달 30일 관련법 6개를 통합·조정해 윤 의원 등 186명의 찬성으로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도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가 담겼다. 이는 월세가 나쁜 현상이 아니라는 최근 윤 의원의 주장과 배치된다.

앞서 윤 의원은 민주당의 ‘임대차 3법’ 추진이 급격한 전세 제도 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발언에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전월세 전환은) 지극히 자연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