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20일 주한 유엔군사령부에 대해 “족보가 없다”며 “이것이 우리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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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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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의 연통TV 인터뷰에서 “주한유엔사령부라는 것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유엔에서 예산을 대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주한미군에 외피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필요성에는 선을 그었다. 송 의원은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회수해야 될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훈련이라고 하니, 안 할 수가 없다고 본다”며 “북에 잘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그건 통보하고 양해를 하라고 해야 할 문제다. 그것까지 우리가 승인받아서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우리의 자주적인 자세에 달려 있다”며 “일단 부족하더라도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와야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해 볼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관점에서 현재 국면을 어떻게 평가하고 국가 전체의 전략적 방향을 어떻게 수립하느냐”라며 “가장 중요한 국가 무력의 핵심인 군작전지휘권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에는 “정부에서 요청하면 비준 동의를 할 생각이지만 아직 요청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