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20. 연합뉴스
“기정 예산 구조조정은 사실상 불가”
“준다면 어려운 계층 맞춤형 줘야”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정 상황을 볼 때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는 우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집중하고 추후에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결정이) 안 됐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당·정·청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도 그럼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처럼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어제 논의에서는 이번 주 방역에 집중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의견이 모였다. 이번주까지 방역 등 상황을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홍 부총리는 “1차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정부가 기정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10조원 이상을 마련했다”며 “2차 지원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면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며 “이제 올해 기간과 예산이 많이 남지 않아서 구조조정할 사업들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1차 지원금은 소비진작과 소득보완 등 몇 가지 목적이 있었다”며 “2차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이런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