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뉴스1
돌봄비 확대 따라 13~15세 통신비 지원 제외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협상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 여야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4차 추경과 관련, 통신비는 선별 지원하고 돌봄비 지급 대상은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피해를 입은 개인택시는 물론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방역에 협조한 유흥주점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통신비는 16~34세, 65세 이상만 2만 원 지원4차 추경안 심사 중에 가장 논란이 됐던 통신비는 16~34세와 65세 이상에 한해서만 선별지원을 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4차 추경안이 여야 간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추경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저녁 늦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의안 도출 직후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시트 작업에 돌입했다”며 “빨라도 오후 7시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를 전후해 예결 소위와 (예결위) 전체외의에서 의결하고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작은 정성”이라고 약속했던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일괄지원이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의 선별지원으로 바뀌게 됐다. 이번 합의안에서 돌봄비 지급 대상이 당초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중학생에 대해서는 통신비와 돌봄비가 이중지원될 우려가 있어 통신비 지원 대상 나이가 상향 조정됐다.
박홍근 의원과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고등학생부터 만 34세까지는 직장인도 있지만, 대체로 이 시기와 만 65세 이상은 자기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계층”이라며 “고등학생부터 청년과 어르신으로 통신비 지원을 줄이면서 5206억 원 정도를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통신비 지원을 연령별로 나눈 데 대해 일각에선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다. 소득·자산 기준이 아닌 연령별 선별지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은 “만35~64세는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연령대인데 세금만 많이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 “한 살 차이로 지원을 못 받는 건 억울하다”,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억울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통신비 전 국민 지원을 주장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해찬 전 대표의 전기 출간 행사에서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며 “협의를 빨리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 시간이 늦지 않게 추경을 처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통신비 지원 관련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 2020.9.10 연합뉴스
박홍근·추경호 의원은 “기존 65세 이상과 고등학생까지, 군인·임산부 등 1900만 명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었다”며 “이번에 의료수급자 및 장애수당 대상자 등 105만 명의 취약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해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합금지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있는데, 유흥업을 장려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을 닫아서 피해가 큰 업종”이라며 “방역에 철저히 협조하느라 피해가 컸고, 방역에 협조한 분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협조 요청을 다시는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와서 검토 끝에 2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인택시와 관련해서는 개인택시 하는 분들과 비교해 열악한 상황인데도 지원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며 “법인택시 운전자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활용해 소득 감소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한다.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늘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1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서 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