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靑대변인, 대통령 대응 비판에 반박


청와대가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대응이 늦지 않았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고심의 시간이었다”면서 토막 첩보를 확인 또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언론이 과거 보수정권 때와 달리 유독 이번 사건을 부정적으로 접근했다는 비판도 내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오후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일각의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대통령의 시간’이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시간은 너무 일러서도 안 되며 너무 늦어서도 안 되는, 단 한 번의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라며 “특히 한반도를 대결 구도로 되돌아가게 하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안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차적으로 고심하는 지점은 ‘위기 관리’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일련의 과정은 바로 한반도의 위기 관리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시 상황을 돌아보겠다”며 “(언론들이) 마치 우리 군의 코앞에서 일어난 것처럼 간주하고 비판보도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바다에서 수십㎞ 떨어진 북한 해역,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했다.

“토막 첩보만 존재하던 상황…사실확인 노력”

강 대변인은 “우리 군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멀리 북한 해역에서 불꽃이 감시장비에 관측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전화 통화 하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단지 토막토막의 첩보만이 존재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을 포착했던 상황을 전했다.

그는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을 사살한 뒤 불로 태워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접했을 때 확인이 먼저였다”면서 당시 청와대의 대응을 이미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공개했다고 강조했다.22일 실종 공무원 피살 및 시신훼손 첩보가 전달된 뒤 청와대에서 열린 23일 심야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토막토막난 첩보를 잇고 그렇게 추려진 조각조각의 첩보로 사실관계를 추론하고, 그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남북이 파악한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제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그와 별도로 사실조사를 하고 있을 정도이니 (당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언론도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당시 심야회의는 새벽 2시 30분에 끝났고, 사실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6시간 뒤 대통령에 정식보고됐다. 이에 대통령은 첩보 또는 정보의 정확성과 이를 토대로 한 사실 추정의 신빙성을 재확인하고, 사실로 판단될 경우 국민들에게 그대로 밝히고, 북한에도 필요한 절차를 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사안이 너무도 중차대하다. 거듭거듭 신뢰성이 있는 건지,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지 확인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어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는 한편 북측의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 ‘목함지뢰’ 때와 다른 반응”
문 대통령이 24일 대북 메시지를 낸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이 25일 도착한 것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도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외신 역시 그렇게 평가했으며,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이는 도움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다수의 국내 언론은 물론 해외 언론도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 긍정적이었다며 “이번 사과가 남북 관계의 또 다른 심각한 위기가 될 수도 있었던 일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는 뉴욕타임스의 분석도 소개했다.강 대변인은 「만행이라더니…김정은 “미안” 한마디에 반색하고 나선 文정부」라고 보도한 조선일보 지면 기사를 예로 들며 일부 국내 언론이 유독 부정적으로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8월 4일 ‘목함지뢰’ 도발 사건 당시 국내 언론 보도를 소개했다. 당시 우여곡절 끝에 약 20일 뒤 북한군이 ‘유감 표명’을 한 것과 관련한 기사였다.

강 대변인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과 정도가 아니라 공동보도문에 ‘유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자 당시 언론이 내린 평가”라며 다음 기사들을 소개했다.

- “사과”란 말 한적 없던 北, 이번엔 명확하게 “유감 표명하겠다”(조선일보)
- 南北 일촉즉발 위기 속, 朴대통령 ‘원칙 고수’ 승부수 통했다(조선일보)
- 북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 부상 유감”…북한 주어로 명시 유감은 처음(중앙일보)
- 대화와 타협이 남북한 파국 막았다(중앙일보 사설)

강 대변인은 “27일 긴급안보관계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사과통지문을 ‘긍정평가’하고 남북공동조사와 통신선 복구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보도가 28일 아침에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이 투명한 진상조사와 함께 “남북한이 국경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2018년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힌 점을 강조했다.

“언론 탓하는 게 아니라 대결 주장 우려 때문”

강 대변인은 “언론 탓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남북이 냉전과 대결구도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 같은 주장이 서슴지 않고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언론은 대통령이 북한 통지문 수령 후 시행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평화’를 몇 번 언급했는지까지 세어서 비난했다”면서 “해당 연설은 물론 이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했는데도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유족에게 위로를 보내면서 강조했듯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정부는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강한 안보는 물론이고 그래서 더욱 ‘평화’(를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자주 인용하는 마하트마 간디의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바로 길이다”라는 말을 소개하며 글을 맺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