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매각은 비판 잠재우기 위한 ‘처분 쇼’”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가 또 다시 억대의 주식 거래를 했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35억원대 주식투자’로 지명부터 임명까지 진통을 겪었던 터라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의 재산변동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 재판관 부부는 지난 3월 기준으로 1억 6306만원가량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 오모 변호사가 사들인 것으로 버크셔해서웨이 220주, 바이두 720주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외국기업 주식이다.

하지만 이 재판관 부부가 거액의 주식 소유로 홍역을 치른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주식 거래를 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4월 지명 당시 재산의 83%인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남편과 함께 소유,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샀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이 재판관 부부는 처분 서약서를 작성한 뒤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물론 향후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적 비판을 받은 상황에서 청문회가 끝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주식에 손댄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매각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처분 쇼’에 불과했다. 헌법재판관은 그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적 자질이 요구되지만 도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