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에 얼마만큼 손해 끼쳤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국민의당은 20일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결과에 대해 “객관적 수치를 조작하는 것은 범죄행위이자 국정을 농단한 국민 기망행위”라고 비판했다.

안혜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갖 정치공세 속에서 결론을 내린 감사원의 고민이 엿보인 보고서”라며 “정부·여당이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해 국익에 얼마만큼의 손해를 끼쳤는지, 반드시 살펴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 직원들은 경제성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까지 했다”며 “원전 조기 폐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객관적 수치까지 조작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자 국정을 농단한 국민 기망행위”라고 질타했다.

안 대변인은 “수사기관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무단 삭제한 공무원에 대해 산업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감사원 감사 방해 등에 대한 한 점의 의혹 없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감사원은 탈원전 정책 속에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에 대해 경제성이 불합리적으로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는 노후 설비를 전면 개보수한 뒤 2015년 2월 수명 연장 결정이 이뤄졌다가 시민단체의 수명 연장 무효 소송과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8년 6월 최종 조기 폐쇄됐다.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