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靑 “秋 수사지휘권 불가피”

靑, 추미애·윤석열 갈등 신속히 입장 정리
與 “野, 공수처 협조 안 하면 개정안 추진”

野 “北인권재단·靑특별감찰관 함께 처리”
기소권 뺀 ‘국민의힘 공수처법’ 발의도

청와대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하루 만에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은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노출된 상황에서 신속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지만, 추 장관의 판단이 옳았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치적 논란이 불 보듯 훤한 상황임에도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을 둘러싼 검사 대상 향응과 야당 인사를 제외한 선택적 수사 의혹을 털려면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수사는 물론 윤 총장의 지휘·보고라인 배제가 불가피하다고 청와대가 판단한 셈이다.

비리수사에 성역은 없기에 윤 총장 가족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라임 사건과 별건인 사건을 묶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의 이런 입장 표명은 또 다른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 왔고, 이번 수사 지휘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수사지휘의 불가피성을 판단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야 공방도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 엄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펀드게이트’라고 이름 붙인 뒤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동시에 추진하자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이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 위원 선임을) 끝내 협조 거부하면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겨냥해 화력을 집중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BBS 인터뷰에서 “윤 총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어서 사건 지휘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와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 대한 일괄타결을 제안하며 역공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모두 임명해 공백이 없게 하자”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법)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출범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공수처 소속 검사가 기소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국민의힘표 공수처법’을 유상범 의원을 대표로 세워 발의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