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압축 후보군 예선 통과자 누구

여야 상대 후보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
판사 출신 金 ‘조폐공사 파업유도’ 수사
野 비토권 고려, 檢 출신 1명 추천할 듯

김경수 변호사 야당 ‘히든카드’ 될 수도
석동현 후보 “공수처는 괴물 기관” 논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가 최종 10명으로 좁혀졌다. 공수처 신설 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만에 출범까지 겨우 한 걸음을 뗀 모양새다. 여야가 각자 ‘판사’ 출신과 ‘검사’ 출신 후보를 추천하며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낸 만큼 최종 후보 2인 선정 과정에서도 상대 후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한변호사협회나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후보가 앞선 출발선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국회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공수처장 후보자는 모두 11명으로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명씩을 추천했으며, 이찬희 변협 회장은 3명을 추천했다. 여야는 각각 2명과 4명을 추천했다. 여당 후보는 모두 판사, 야당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손기호(61·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이날 사퇴 의사를 밝혀 최종적인 후보는 10명이 됐다.법조계에서는 여야의 입장 차를 고려하면 변협이 추천한 김진욱(54·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최종 후보에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종 후보가 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립적 성향의 판사 출신이라는 게 장점이 될 수 있다. 첫 특별검사단인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서 수사관으로 일한 경험도 있다.

야당 측의 비토권을 고려하면 검찰 출신 후보도 한 명 정도는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때도 여야 추천 후보보다는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최운식(59·2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변협이 추천한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할 전망이다. 이 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 최 변호사는 저축은행 합동수사단장을 역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양당이 추천한 사람은 배제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법원행정처와 변협에서 추천한 사람 중 검사 출신을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야당 추천 후보 중 김경수(60·1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야당의 ‘히든카드’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특검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여당이 반대하기 어려울 거란 후문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초대 공수처장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라고 평했다.

여권은 국민의힘 측이 추천한 서울동부지검장 출신 석동현(60·15기) 변호사를 문제 삼고 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기관”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총선 출마까지 한 석 변호사는 중립적인 인사가 해야 할 공수처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중립성에 더해 수사 경험을 중시하고 있다. 이에 여권이 추천한 인물들이 판사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