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검증위 부적합 결론

안전·소음 피해·환경 훼손 등 문제 제기
보선 때문에 백지화·예산낭비 등 비판
가덕도 건설안 힘 실려… TK 지역 반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정부의 김해신공항 추진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안의 검증 대상인 안전과 시설수요, 소음, 환경 등 4개 분야 모두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의 수요 변화에도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위 결론은 지난해 12월 검증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나왔다.

이로써 정부가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던 김해신공항 건설은 4년 남짓 만에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검증 결과로 김해신공항안이 사실상 힘을 잃으면서 부산시가 주장해 온 가덕도 신공항 건설안이 힘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증위는 신공항의 안전 문제와 활주로 용량, 심야 운항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 환경 훼손 문제를 일일이 지적하며 기본계획안을 다시 만들고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검증위는 “결론적으로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을 고려할 때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인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증위의 이번 부적합 판정은 2016년 동남권 신공항으로 부산 가덕도에 새로 공항을 만드는 대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을 짓기로 한 지 4년 만이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원칙을 깨고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사회간접자본(SOC) 국책사업을 선심성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간 갈등과 예산 낭비 우려도 제기된다. 검증위는 이날 브리핑 후 보고서를 정세균 총리에게 전달했다. 정 총리는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검증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면밀히 마련해 동남권 신공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이 내려지자 대구·경북 지역은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로 정부 스스로 결과를 뒤집는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용납할 수 없고 수용할 수도 없다”면서 “이번 검증위 결정에 대해 지역사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부산과 경남의 경제적 연결 고리가 더욱 강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