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 사실상 활동 종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종 2인 추천’ 마감 시한을 이날까지로 정해놓았던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약 4시간 30분 동안 검증 작업을 이어갔지만, 결국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채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7명 중 6표’ 아무도 얻지 못해 ‘최종 2인’ 선정 불발
앞서 2차 회의 이후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추천위원 7명은 세 차례에 걸쳐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기 위해 투표를 시도했지만 모두 정족수인 6명을 넘기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 득표자 4명으로 범위를 좁혀 표결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역시 정족수에 못 미쳐 최종 2인 후보를 선정하지 못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야당 측 추천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관측된다.

추천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고, 이로써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변협회장 “추가 회의? 의미 없어”…야당 측 “재추천해야”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해서 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이 들었다”며 “다음 회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결론 내지 못한 상태에서 추천위 자체가 정치적 대리 싸움이 되면 안 된다”며 “정치에서 시작했으니 정치로 돌아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천위원장을 맡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야당 측 추천위원이) 앞서 요청한 것을 또 확인하자고 하고, 직접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해 회의를 지연하려는 의도 아닌가 위원들이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재추천을 해서 새로운 후보 심의 절차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의를 속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며 “추천위가 일종의 행정기구인데 자진해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야권 ‘2표’ 사실상 거부권 기능…민주당, 법 개정 수순민주당은 당초 이날까지 최종 후보 2인이 선정되지 않으면 여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왔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변협 회장 등 당연직 3명에 국회 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위원을 선정했다.

각 위원당 5명씩 최대 35명을 공수처장 예비후보로 추천할 수 있는데,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총 10명의 예비후보가 추천됐다.

이들 중 추천위원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2명이 최종 2인의 후보가 되고,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지명하게 된다.

그러나 7명의 추천위원 중 국민의힘이 선정한 2명의 추천위원이 반대하면 누구도 6표 이상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가진 셈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졸속 출범해서는 안 된다며 처장 후보를 신중히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민주당은 야당이 의도적인 ‘지연 작전’으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태세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측이 멋대로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고 주장하면서 현 상태에서 추천위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맞섰다.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은 추천위원을 여야 교섭단체 2명씩이 아니라 국회에서 4명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재적 위원 3분의2로 바꾸도록 했다.

이 밖에도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이 각자 추천위원 추천 기한과 후보자 추천 기한을 정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국민의힘, 지연전술로 공수처 무산 전략”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소수 비토(거부)권의 악용으로 아무런 진전 없이 사실상 종료됐다”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합의에 의한 추천이 좌절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넉 달이 넘는 동안 국민의힘은 일관된 지연전술로 공수처 무산 전략에만 매달렸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을 저버린 대가로 국민의힘은 ‘구시대 정당’으로 각인되고, 응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천명했듯 대안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면서 “법사위 중심으로 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천위가 자진 해체한 꼴…논의 계속해야”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는데도, 법상 행정기구인 추천위가 자진 해체해버린 꼴”이라며 “민주당이 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변인은 “삼권 분립에 따라 엄중히 중립을 지켜야 할 법원행정처장조차 자발적으로 정부 여당의 수족이 됐다는 사실에 경악한다”라고도 했다.

그는 “추천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후안무치한 법치 파괴에 동조하는 것을 중단하고, 추천위 회의에 복귀해 논의를 속개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준엄한 국민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