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당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시간 택시 부족으로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심야시간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양 대변인은 “당은 그동안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차고지 주차의무 등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 형태와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등 국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다”며 “이와 함께 수도권 뿐만 아니라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의 심야 택시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조속히 지방 수준의 대책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심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