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당장 빚의 늪에 빠진 국민부터 구해내자”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부디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 건전성을 살필 때”라며 민주당의 주요 7대 입법 과제 중 ‘가계 부채 3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채의 늪에서 금융 약자를 구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지키는 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이은 빅스텝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인상의 폭풍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특히 직격탄이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위기를 대출로 버텨내던 영세자영업자, 상환 능력이 부족한 2030 청년층과 서민들까지 금융 약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조속한 대책이 없다면 이들이 찾아갈 곳은 사채시장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가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 증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빚을 갚느라 구매력을 상실한 서민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소비침체가 장기화되고, 우리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장 빚의 늪에 빠진 국민부터 구해내자”며 “이미 약속드린 대로 민주당은 불법사채무효법, 금리폭리방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등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 과도한 이자부담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다. 윤 대통령께선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겠다’고 하셨으나, 지금은 관리를 넘어선 비상 대책이 필요한 때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안이 있다”며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넓게 열고, 대출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해 생계를 위한 월급까지 압류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고금리에 중·고소득 가구는 빚을 줄이는 추세이지만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는 오히려 빚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며 “‘생계형 대출’이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을 늘려 생계 위험이 부채 증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썼다.

그는 “정부·지자체·금융기관이 연계해 고위험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며 “채무조정 등 금융서비스부터 생계 지원 등 복지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모를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는 부디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달라”며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 건전성을 살필 때다.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부채의 늪에 빠진 금융 약자를 구해내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