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유관기관 협의 더 필요”
野 “일단 던져 보고 아니면 철회”

설익은 의무경찰(의경) 재도입 추진 구상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다가 비판에 휩싸이자 정부는 “백지화는 아니다”라면서도 ‘필요시 재검토’로 수습하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병역 자원 운용에 관한 부처 간 조율도 없이 총리실에서 중대 정책 변경 추진을 밝힌 것을 두고 국정 혼선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경찰에서는 의경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며 “하지만 국방부와 협의할 사안으로, 유관기관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지난 23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에서 “범죄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튿날 총리실이 “경찰 인력을 재배치한 뒤 필요시 의경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톤다운’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의경 재도입 백지화를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백지화를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백지화 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에서조차 총리실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 때문에 의경이 폐지된 건데 발표가 섣부르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경 재도입은)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사전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인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 총리 담화 직후 정진석 의원이 24일 페이스북에 “의경 재도입,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썼고,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25일 이 장관에게 “장관직을 걸고 막으라”고 주문했지만 그 이후로는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을 감안해 공개 언급을 피하는 상황이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만 5세 입학 추진 등을 거론하며 “일단 던져 보고 아니다 싶으면 철회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