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율성 공원發 ‘이념 논쟁’ 확산

보훈부 “조만간 헌소 제기할 것”
당정, 행정사무감사 등 철회 압박
대통령실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주기환 “공청회 등 검증 작업 필요”

홍범도(1868~1943) 장군의 육군사관학교 및 국방부 청사 흉상 이전 추진과 더불어 ‘정율성(1914~1976) 역사공원’ 조성사업 논란도 달아오르고 있다. 28일 광주시가 거듭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며 철회 압박의 최전선에 나서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적극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박 장관은 28일 전남 순천시에서 ‘호남학도병’ 현충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 장관은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다”면서 “학생들에게 공산당의 나팔수를 기억하게 하고 기리겠다는 시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며 직을 걸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헌법소원과 행정사무 감사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태세다. 보훈부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선 지방자치법 184, 188조를 근거로 행정사무감사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장이 지자체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 지도를 할 수 있다’, ‘지자체장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고지원 사례가 나오면 감사원 감사 청구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율성 기념사업은 사실상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원 조성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 호남, 광주 출신이라고 용납이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거리를 두고 있는 반면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해선 일사불란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율성이라는 분을 기리는 역사공원을 만드는 건 국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파악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공청회 등 검증 작업을 통해 기념할 만한 인물이면 박물관이라도 짓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태어난 곳에 표지석 정도로 설치하는 게 낫다”면서 “수십억원을 들여 공원까지 조성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광주 출신 정율성은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의열단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했으며,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했다. 그가 작곡한 팔로군행진곡은 중국인민해방군 군가로 채택됐다. 광주시는 2020년 5월 불로동 일대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48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