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방혁신위원회 회의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군이 보유한 드론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려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비하기로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드론 전력 강화방안’, ‘현존 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 등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회의를 통해 정부는 국내 상용 드론을 빠르게 확보하는 한편, 연구개발 드론의 전력화 속도를 높여 드론 전력 획득 방식을 다변화겠다고 밝혔다. 예산투자도 확대해 다량의 드론을 빠르게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남한 영공을 침범한 사건 등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 무인기는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파주시, 강화도 상공을 5시간 넘게 돌아다닌 것으로 밝혀졌고, 이중 1대는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안까지 침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방위력 개선비(국방예산 중 전력 증강 비용)의 1% 수준인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5% 수준까지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군에 배치된 무기체계를 개선해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간 추진해 온 수당 인상, 주거환경 개선 등의 처우개선 성과에 기반해, 창끝부대 장병들의 임무 수행 여건도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창끝부대란, 육군 대대급 이하 부대, 해군 함정운용 부대, 공군 비행단 등 최전선에서 적과 마주하는 부대를 의미한다.

또 지속 하락 중인 초급간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부대 운영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중견 전투지휘관들의 임무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간부들이 자부심과 비전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