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산업TF’ 첫 회의서 논의
대통령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대통령실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가전략산업TF 회의에서 보조금 지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반도체 지원 방안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전날 성태윤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산업TF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 관계자는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식을 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이 대대적인 보조금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자 보조금 등 직접적인 지원 방식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TF 참석자들이 검토한 안에는 정부가 소부장 중소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안이나 별도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의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TF 논의를 통해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 방침이 직접 지원 방향으로 변화할 지 업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조금보다는 행정 지원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든다고 할 때 전력과 용수 같은 기반 시설, 공정 시설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액 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게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