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서비스 투자 협상…관계 개선 본격화
시진핑, 중국인 한국 방문 편의 봐달라고 요청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한국인 비자면제, 공석이던 주한 중국 대사 임명에 이어 2년 만에 정상회담까지 개최하면서 한중 관계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 해서 조기에 결실을 거둔다는 데 시 주석도 동의했고, 윤 대통령도 긍정적 진전을 보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내년은 한중 FTA 발효 10주년이다.

윤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시 주석도 “중국은 대외 개방을 확고하게 확대할 것”이라면서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먼저 윤 대통령의 방중을 초청했고, 윤 대통령도 시 주석의 방한을 초청했다. 이에 따라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방한 이후 10년 넘게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속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군사 도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거론하며 “한반도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으로서 중국이 건설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 역시 역내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시 주석은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중국인의 한국 방문 편의를 봐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더 많은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 한국이 중국 국민의 한국 방문을 위한 더 많은 편의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과 유사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으로서 똑같은 조치 상응해서 하기에는 한중 여행객 숫자 방문 목적으로 보나 저어되는 부분 있다”며 “청년 교류 활성화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2026년은 중국에서 열린다. 대통령실은 “2025년 의장국인 한국은 전 의장국 페루, 차기 의장국 중국과 트로이카 체제를 구성해 APEC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