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의례식 인사청문회 개선돼야”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옥석 가리기’가 아닌 야당의 ‘군기잡기’와 여당의 ‘청와대 눈치 보기’로 흐르면서 ‘청문회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통과의례, 겉치레식의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비판은 30여개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 기류을 놓고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임명이 정국 경색의 새 불씨가 될 조짐도 일고 있다. 청문회 결과 김 후보자가 국방장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야당 측 입장과 그의 장관 임명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붙는 모양새다.

10일 현재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 12명에 대해 새누리당은 모두 ‘적격’ 판정을 내렸다. 야당은 ‘부적격’ 3명, ‘미흡’ 6명, ‘적격’ 3명으로 결론지었다.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황교안 법무부, 서남수 교육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였다. 여야 모두 ‘적격’ 판정을 내린 후보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윤성규 환경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뿐이었다.

11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둔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정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딱 두 개 성공”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는가 하면, “북한이 전면전 도발 시 북한의 정권 교체나 정권 붕괴로 대응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북한에 “첫 번째 벌초 대상이 될 것”이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빌미도 제공했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거듭 촉구한다”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아예 채택하지 않을 것이고 임명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표면적으로는 ‘안보 공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적격’ 판정을 공언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3선 의원은 “당내 반대 기류가 만만찮고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눈치 보기 차원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 후보자가 국방장관에 임명되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기간 내에 보내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은 지난달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20일째 되는 날은 지난 6일이었다. 청문회는 여야 협의로 8일 실시됐다. 박 대통령은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11일까지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검증의 실효성 제고와 임명 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