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정철학 공유해 5년의 씨앗 뿌려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모든 부처가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부처 간의 칸막이 철폐를 통해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추진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 국정 5년의 씨앗을 뿌린다는 각오로 배전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며 “새 정부가 출발이 늦은 만큼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속도를 높여서 일을 해야 할 것이며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측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처 간 이기주의를 없앤 토대 위에 효율적인 협업 시스템 구축이 필수 조건이라는 생각을 박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칸막이 철폐 지시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에서는 부처 간 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계획을 보고받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이를 실행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모르거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뒤 새 정부의 초기 정책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을 일관성 있게 국민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 하나로 예상치 못한 혼선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담뱃값 인상에 대한 부처 간 입장 차이와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을 둘러싼 오해, 4대 중증 질환 보장과 기초연금 논란 등을 정책 혼선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결정되지 않은 사안을 부처 한 군데에서 방침을 정했다고 해서 미리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담뱃값을 올리는 데 부담을 느끼는 부처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경제회복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기본틀과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으로 고용률 70％ 달성과 꿈·끼를 키우는 교육 시스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안전한 사회를 제시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