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역외탈세 진상조사 특위 설치”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 주요 인사들의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이 국민을 ‘갑과 을의 나라’로 분열시켜 왔다”면서 “갑을관계를 법과 제도를 통해 대등한 관계로 자리 잡게 할 때 비로소 편가르기가 아닌 사회통합이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35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재벌들과 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는 명단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탱할 수 없다”면서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아래 논밭은 타들어가고 있는 형상”이라고 역외탈세 진상조사 특위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위조부품 납품 논란을 빚는 원자력발전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와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교안 법무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묵살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은 법무장관 스스로 법과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