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계룡대서 공군 전력공백 성토

23일 오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차기전투기(FX) 사업 지연과 관련된 공군의 애매한 태도를 성토하고, 전력 공백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9월 국회에 출석해 ‘FX 사업의 후보 기종 3개 모두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비행기’라며 전력화 시기가 중요하다고 해놓고 정작 F15SE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부결되는 데 동의함으로써 전력 공백을 야기했다”면서 “공군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2020년 적정 전투기가 100여대나 부족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도 “정말 스텔스기가 필요한 것인지, 이유는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군은 FX 기종을 결정하는 방추위를 앞두고 장군단회의를 소집해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한 기종이라면 차선이라도 수용하겠다”며 최종 후보로 오른 F15SE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막상 지난달 24일 방추위에서 F15SE 선정 안건이 부결될 때는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전에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흡연과 음주, 결혼·이성교제를 금지하는 사관학교 3금(禁) 제도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유승민(새누리당) 국방위원장은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게 “총장님은 생도 시절에 담배 안 피우셨나? 술 안 마셨나? 연애 안 해보셨나?”라고 물었다. 이어 해사의 ‘사관생도를 위한 건전한 이성교제 지침서’를 들어 보이며 “시대착오적인 내용이 많다”면서 “생도도 성적인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도 지침서의 여생도 행동수칙에 규정된 ‘향이 짙은 향수 사용 금지’ ‘화장은 청순하게, 매니큐어는 피부색에 가까운 색상으로’ ‘인조 속눈썹 부착 금지’ 등을 지적하며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황 총장은 “생도는 그런 자세와 절제가 있어야 장교로서 조직을 이끌 수 있다”며 규율을 강조했다.

계룡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