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1일째…기초연금·자원외교 쟁점

국감 11일째…기초연금·자원외교 쟁점

입력 2013-10-24 00:00
업데이트 2013-10-24 07: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정감사 11일째를 맞은 여야는 24일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불렀던 기초연금 정부안(案)과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자원외교문제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보건복지위, 산업통상자원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국감을 진행한다.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최고 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정부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위의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의 해외 자원외교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시·도 교육청에서, 기획재정위는 한국은행과 국세청 지역본부별로 각각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