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정책질의 사흘째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흘째를 맞아 경제 분야 정책 질의를 진행했지만,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여야 의원들 간에 ‘질의 범위와 대상’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은 유대운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 촉발됐다. 유 의원은 “우편향 안보교육에 의한 정부의 대선 개입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편향적 내용의 교재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너무나 예결 사안과 관련 없는 논쟁적이고 정치적인 질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예결위 논의가 댓글 가지고 질문하는 논쟁의 장으로 변질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갔고 공방은 격화됐다. 유 의원은 “어제 9시 뉴스를 봤는데 재미보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는 민의의 장인데, 태클 거는 거 재미들리시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적인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상대 의원을 공격한다”고 반발했고,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이 논란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여당이 매듭지었어야 된다”면서 “2012년 결산을 하는데, 2012년 대선 때 일어난 것을 지적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군현 예결위원장은 “상대 의원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결산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분만 질의해 달라”고 매듭지었다.

이날 질의에서는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전기요금 인상, 공공기관 방만 경영 등도 쟁점이 됐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 “전기요금 인상 보도가 나왔다. 인상 시기와 인상률이 결정됐나”라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결정되지 않았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100% 준다고 했다가 축소하고 거짓말했다”면서 “현재 60세인 1953년생도 기초연금 시행될 경우 기초노령연금보다 74만원 덜 받고, 현재 20세인 1993년생은 4259만원을 덜 받는다. 결국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60세도 손해를 보는데,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꾼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질타했다.

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초노령연금은 보조금 형식이었기 때문에 연금형식으로 흡수하는 것이 맞고 보다 많은 분들이 2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재정을 고려했을 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부안이 우월한 제도”라고 맞받았다.

현 부총리는 또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대한 대책을 묻는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는 “구조조정 같은 게 잘 이뤄지지 않으면 성과급 지급을 보류하도록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