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한때 파행

“역사학자들이 판단할 문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우리 정체성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는 도종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며 즉답을 피했다.

도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에서 일본이 무력으로 강요한 강화도조약을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체결됐다’고 서술한 부분에 대해 “고종의 긍정적 인식이라는 게 진실인가”라고 물었고, 정 총리는 “역사의 진실 문제는 역사학자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또 비켜갔다. 도 의원이 “(교학사 교과서에는) 일제시대 토지조사가 식민지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조선 진출이라고 돼 있다”면서 “진출이 적합하다고 보나, 침탈이 적합하다고 보나”라고 추궁하자, 정 총리는 “용어의 부적정한 부분이 있다면 검정위원회가 수정하고 있으니 맡겨 달라”고 답했다.

정 총리가 계속 즉답을 피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친일 총리 물러나라” “대한민국 총리가 아니다”라며 거세게 항의하며 이병석 부의장에게 정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 퇴장했다. 이어 질의자로 나선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교학사 외 다른 7종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천안함 폭침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 KAL기 폭파 사건은 교학사외 다른 7종 교과에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다”면서 “6·25는 남침인데, 천재교육 교과서에는 마치 남한의 크고 작은 도발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기술돼 있다”고 말했다.

질의는 오후 들어 정 총리가 문답의 형식을 통해 “충실한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하면서 정상화됐다. 정 총리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침략’ ‘학살’ ‘만행’ 등의 용어로 답했다. 하지만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이 “교학사 교과서 검정승인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검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라서 의견을 내기가 힘들다”고 답했으며,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다시 소란이 일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7종 교과서에서 65건의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고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800여건의 수정·보완을 권고했다. 상당수는 반영됐는데 나머지 60여건은 수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시국미사에서 나온 연평도 포격 발언과 관련, “사제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젊은 장병들이 피로 지킨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서, 또 반인륜적인 주민 포격으로 주민이 사망한 일에 대해 옹호하고 찬양하는 듯한 발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 국민의 이름으로 지탄받아야 하고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이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정을 취소할 정도의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