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우선과제 달라…국정원장 임명동의제도 이견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여야는 이번 회의에서 특위 연장 활동 종료기한인 이달 말까지 어떤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룰지를 논의한다.

그러나 여야가 우선 추진하려는 개혁과제가 달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대공 정보능력 향상과 대테러 대응능력 제고 방안, 해외정보능력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해하는 집행기능을 과감히 분리하고, 아울러 정보수집에 있어 직무범위를 지키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여야는 문 의원이 제안한 국정원장 임기제와 임명동의제 도입을 두고도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이날 “국정원이 진정한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국정원장이 제대로 임명돼야 한다”며 “국정원장 임기제를 도입해야 하고, 임명시에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정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관인 만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국회가 간섭하면 오히려 국정원에 정치적 영향력을 가하는 것이 된다”며 “외국에서도 국회 동의를 거쳐 정보기관장을 임명하는 사례는 들어본 바 없다”고 반대했다.

김 의원은 임기제 도입에 대해서도 “금시초문이다. 생각해본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 정보기관 시찰 성과도 보고한다.

정세균 위원장 등 특위위원 6명은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이스라엘, 미국, 독일 등 외국 정보기관을 시찰하고 귀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