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체포안 부결 후폭풍과 향후 정국

여야가 추석 직전 방탄 국회의 후폭풍으로 곤혹스러운 가운데 연휴 직후까지 국회 ‘개점휴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안갯속을 헤매고 있지만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명절 ‘밥상 여론’은 어느 때보다 싸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4일 들끓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한껏 몸을 낮추면서도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모습만 보였다. 앞서 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발등에 떨어진 불만 처리한 뒤 기약 없는 공백기에 들어갔다.

추석 연휴 직전까지 평행선을 그어 온 새누리당·유가족 면담에서 극적인 탈출구가 제시되고 정국 정상화가 이뤄지리라는 실낱같은 희망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국민적 비난이 비등하고 있는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이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려 해도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데 대해 “구조적 문제”라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석 전 세월호 협상 타결이 어렵게 된 데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다”면서 “지금 낭떠러지까지 양보했는데 더 양보하면 떨어진다”며 추가 양보 불가 입장을 밝혔다.

보수혁신을 내걸고 당선된 김 대표의 구상이 방탄 국회로 인해 바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연휴 기간 당 혁신위원회 구성을 확정해 연휴 직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방탄 국회의 불똥이 야당으로 튀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특별법과 민생법안 연계를 고수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은 방탄 국회에 대한 사죄를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한 전향적 태도 변화로 입증하라”고 주장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특별법 처리 없는 민생법안 처리는 연휴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 탓에 연휴 직후에도 당분간 정국 정상화는 불투명해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연휴 이후인 15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88개 미쟁점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거부했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일정 등 정기국회 일정 역시 줄줄이 밀릴 공산이 커짐에 따라 정 의장은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의장 직권으로 15일 본회의 소집 시 여당 단독으로 참석해 시급한 법안을 선별 처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국회 일정은 외면했지만 여야는 이날 민생 행보를 앞세우며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김 대표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에서 열린 태권도원 개원식에 참석했고,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 현장 시찰을 떠났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