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 경기 불황 원인 논쟁

野 “국민 67% 한국 경제 위기로 인식”
與 “전 정부 때문에 잠재성장률 저하”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은 이에 대해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악화에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0%가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답했고, 경제 상황이 나빠진 원인으로 48.9%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꼽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 8월 취업자가 45만명 증가했다고 내세우지만 이는 지난해 8월 2500명과 비교한 기저효과의 결과이자 세금으로 만든 파트타임·알바·노인 일자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의 정책이 자리잡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야당도 이를 지켜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발표한 ‘민부론’은 잠재성장률 저하 원인을 이념 문제, 좌파 정책, 복지 퍼주기로 진단했지만 원인 분석이 틀렸다”면서 “잠재성장률 저하를 가져온 총요소생산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반 토막이 났는데, 이때 실질적인 연구개발(R&D), 경제혁신을 못 하고 오로지 ‘4대강 삽질’, 토목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포용성장의 취지를 보면 1~2년 만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지속적으로 뚜벅뚜벅 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