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창당 꼼수의 성공 가능성은

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창당 꼼수의 성공 가능성은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9-12-21 10:36
업데이트 2019-12-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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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
발언하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9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맞불로 ‘2중대 위성 정당’인 비례한국당(가칭) 창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창당해도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등록을 전면 포기해야 하고, 실제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선관위는 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 이 정당의 비례대표·지역구 후보, 선거운동원 등은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이라도 타 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구 등에 출마하지 않은 정당 간부로 한정될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운운은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허풍일 가능성 크다”며 “비례한국당을 창당해 선거운동을 하고 싶으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의원을 포기하고 선거운동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현역 의원을 탈당시킨 뒤 비례한국당에 입당시켜 비례한국당을 ‘기호 2번’으로 만드는 시나리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총선과 대선 등에서 국회의원 의석이 많은 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재적 의원이 108명인 한국당은 원내 1당(더불어민주당 129석)과 원내 3당(바른미래당 28석)의 의석수 차가 크다는 점을 활용 가능하다. 한국당에서 의원 55명이 옮겨 가면 비례한국당은 총선에서 ‘기호 2번’을 받는다.
구호 외치는 황교안과 심재철
구호 외치는 황교안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4
연합뉴스
비례대표는 자진 탈당하지 않는 한 의원직이 박탈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당 비례대표들이 의원직을 버리지 않아도 비례한국당으로 옮길 수 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비례한국당 전략’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에 “변칙을 쓰게 한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되받았다.

한편 한국당은 21일 울산 롯데백화점 앞에서 ‘문(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한국당은 이날 집회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거액 대출 의혹을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 지으며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집회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비롯해 당초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던 황교안 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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