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21대-구태를 끊으면 국민이 보인다] 본지, 20대 국회 정정 내역 전수조사

4년간 551건… 조작 지체·착오 94.4%
심재철 24회 최다… 몰아치기 표결 탓20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표결한 뒤 “잘못 눌렀다”는 등의 이유로 표결 내용을 뒤바꾼 건수가 4년간 5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몰아치기 표결’로 인한 법안에 대한 이해 부족, 어수선한 본회의장 분위기 등이 표결 정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20대 국회 전자표결 정정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제외하고 지난 4년간 의원들은 총 551건의 표결 정정 신고를 했다.

정정 사유로는 ‘표결기 조작 지체’가 292건(53.0%)으로 가장 많았다. 조작 지체는 정해진 시간 내에 표결 버튼을 누르지 못해 기권 등으로 기록된 경우다. 이어 의사 표시를 잘못한 ‘표결기 조작 착오’가 206건(37.4%), ‘표결기 오작동’이 31건(5.6%)이었다. 다른 의원 자리에서 표결했다가 정정한 ‘의석 착오’는 22건(4.0%)이었다. 오작동을 제외하면 94.4%가 의원들의 실수 탓이다.

의원별로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의원이 4년간 24회(착오 23회, 지체 1회) 정정 신고를 해 20대 국회에서 가장 잦은 표결 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지난해 8월에는 한 본회의에서 해양경찰법안 등 3건 표결에 모두 ‘찬성’을 눌렀다가 ‘기권’으로 정정했다. 민생당 박주선 의원은 22회로 두 번째로 정정 내역이 많았다. 다만 이는 모두 기기 오작동이 사유였으며 다른 회의에서 표결 실수는 없었다. 통합당 나경원 의원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찬성’했다가 이후 ‘기권’으로 바꾸는 등 21회 정정 신고를 했다. 또 2017년 3월에는 하루 만에 총 43건의 표결 정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는 정의당 의원 4명이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찬성했다가 기권으로 일괄 정정하기도 했다.

표결 정정은 본회의가 끝나기 전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에 의사를 전하면 법안 처리 결과를 뒤집지 않는 선에서 반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명문화된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전략적으로 표결 결과를 뒤바꾸는 ‘꼼수’로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