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협상 결렬… 민주당, 상임위 독식
與 “김종인의 원내 개입 때문” 의혹 제기
野 “말도 안돼… 원내 의견 수렴한 결과”
‘잠정 합의문’ 與 주장에 주호영 “없었다”
시작도 끝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걸림돌이었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는 파국을 맞은 것은 협상의 핵심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여야 모두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은 결과였다.

29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진행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마지막 담판은 30분 만에 허무하게 끝났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협상 결렬 소식을 전하며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본질은 법사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협상에서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지만, 오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여야가 근접했던 ‘잠정 합의안’에는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차기 대선 결과 집권당에 우선 선택권 ▲한일 위안부 합의 등 현안 관련 국정조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법사위 청문회 실시 등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제안을 최종 거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중요한 법사위가 결론 나지 않은 채 협상한 것이기 때문에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문 초안이라 할 것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집권당이 맡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대선 여부에 맡기는 것 자체가 국회 독립성과 자율성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통합당에 전가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안 부결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과도하게 원내 상황에 개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상권을 가진 주 원내대표가 최종 결정권을 쥔 김 위원장의 재가를 받지 못해 협상을 뒤집었다는 의혹 제기다. 하지만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의석수를 바탕으로 협상에서 우위에 섰던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내주지 않고 ‘힘 센 여당’의 모습을 각인시키면서 당분간 원내에서 힘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달리 주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에 근접한 모습을 보였다가 소득 없이 물러나면서 당내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이지만 하나의 큰 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 원내대표를 전폭 지지하면서 오로지 국민만 쳐다보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