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행정수도완성추진 TF 구성…“행정수도 완성, 가장 중요한 건 국회 결단·여야 합의”
“관습 헌법 판결이 영구불변 진리 아냐”“2004년과 2020년 시대 변화했다”
“부동산 국면전환용 폄훼 안타까워”
김태년 원내대표 “행정수도 완성은 역사적 필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역사적 필연, 수도권과밀현상 해소해야”한다고 밝혔다. 2020.7.23/뉴스1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역사적 필연, 수도권과밀현상 해소해야”한다고 밝혔다. 2020.7.23/뉴스1
“새 행정수도법 헌소 제기되면 또 판결 받으면 돼”김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이 문제될 수 없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새 행정수도법에 대해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으면 된다”면서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고 시대 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간에서 행정수도 완성 제안을 부동산 국면 전환용이라고 폄훼해 안타깝다”면서 “행정수도 완성 후 결과적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행정수도 추진으로 부동산 문제를 단기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에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 특위 구성 및 참여를 촉구한 뒤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 TF를 원내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행정수도 완성은 역사적 필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역사적 필연, 수도권과밀현상 해소해야”한다고 밝혔다. 2020.7.23/뉴스1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역사적 필연, 수도권과밀현상 해소해야”한다고 밝혔다. 2020.7.23/뉴스1
국회 통째로 세종시 내려가야” 대표연설“국회·청와대·정부부처 모두 세종시 가야”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의 대대적인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길거리 국장과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면서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고 있다. 2020.7.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책조정회의 참석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역사적 필연, 수도권과밀현상 해소해야”한다고 밝혔다. 2020.7.23/뉴스1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역사적 필연, 수도권과밀현상 해소해야”한다고 밝혔다. 2020.7.23/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