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국회 예결위서 민주당 ‘檢·野·감사원 연계’ 의혹에 반박

최재형 “감사위원 동의 구했고
국민의힘 고발 시점보다 더 빨리 결정”
“사건 배당은 대검 내부 문제…우리 판단 아냐”
“감사원 신뢰 심히 훼손한 발언”
“언론에 ‘조작’ 해명? 상식적으로 보면 돼”
檢 산자부 압수수색에 민주당 불만 표출
與, 언론 ‘조작’ 표현 해명 안하자 감사원 성토
최재형 감사원장이 11일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혐의가 인정돼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적으로 낮게 평가됐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등 개입 정황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었다.

여당은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총선 등 정치 상황을 고려해 무리하게 강압적 감사에 의한 발표가 이뤄졌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또 여권 안팎에서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과 야당의 검찰 고발, 감사원의 수사참고자료 제출 등이 모두 연관돼 있다며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재형 “檢 참고자료 보낼 때
감사위원들 이의제기 없었다”
양기대 “국민의힘 고발장 접수와
감사원 수사참고자료 제출 시점 동일”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낸 경위를 묻자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감사위원들의 동의와 양해를 구했고, 이의제기한 위원들은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양 의원은 감사원이 수사참고자료를 보낸 시점이 지난달 22일로 국민의힘의 고발 시점과 동일하다는 점을 문제 삼자, 그보다 먼저 의사 결정을 했으며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를 주면서 대전지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는 “배당은 대검 내부 문제이고 우리가 얘기할 것은 아니다. 대검에 자료를 송부하면서 사건까지 얘기한 전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최재형 “야당 고발 의식해 자료
보냈다는 건 사실관계 안 맞아”
최 원장은 여당의 ‘보이지 않는 손’ 의혹 제기에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지난달 20일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겠다고 언론에 다 이야기다. 야당의 고발을 의식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또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원전 감사 결과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결론은 아니기에 언론에서 이를 ‘조작’이라고 표현하는 데 감사원이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가치평가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표현은 가급적 보고서에 넣지 않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변수가 잘못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요구했다”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상식적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양이 의원이 “조작이라는 표현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동의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라고 재차 묻자, 최 원장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양이원영 “감사원장, 경제성 조작이란
편향적 사고로 감사 1년 끌며 정쟁화”
최재형 “조작? 상식적으로 판단하라”
양이 의원은 “감사원장에게는 경제성 조작이라는 편향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있어서 통상 3개월 감사할 것을 1년 이상 끌며 정쟁화시킨 것”이라며 “내일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으로 최 원장을 고발한다고 하니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 발표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달 5일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정부세종청사 내 산자부와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서 자료들을 확보했다. 압수 물품 중에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물증으로 쓰일 수도 있는 산자부 직원 출입자 명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을 둘러싼 감사 결과를 내면서 “일부 산자부 직원이 감사 전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고 적시했다.

감사원에서 ‘심각한 감사 방해 행위’라고 지적한 관련 물증 등은 검찰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與 “감사원, 총선 앞두고
무리하게 의결 시도… 강압적 감사”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같은 날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과 대해 “제도상 미비로 인한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감사원의 의견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3일 연속 감사위를 열어 무리하게 의결을 시도했다”면서 “내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감사 내용이 보수언론에 보도되고, 진술강요와 인권침해 등 강압적 감사에 대한 폭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발표된 것은 일부 절차적인 미흡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련자 경징계뿐으로, 폐쇄 결정의 잘못이나 이사들의 배임 등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며 감사 결과를 폄하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산자부 직원들이 월성 1호기 관련된 자료를 삭제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와 관련,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한 모독”면서 “하드디스크를 가져가서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범위인 자료를 복구해서 공표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적 행동”이라고 감사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아니며 행정 행위에 대해 위법인지, 합법인지 또는 부당한지,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기관”이라며 “만약 불법적 요인이 있어서 처리해야 하면 고발하고 검찰이나 경찰이 나서서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자료를 취득해야 정상”이라고 말했다.최재형 “여야 간 줄타기? 절대 동의 못해”
“제2 윤석열? 정쟁화 의도한 적 없어”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 종합감사에서 “저희는 처음부터 탈원전 정책을 감사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용두사미라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번 감사는 국회의 요구에 의해 시작했다”면서 “일단 경제성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요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여권에서 쏟아진 비판에 대해서는 “제2의 윤석열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정쟁화한 부분은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대통령 득표율 41%’ 발언에 대해서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반론하는 과정에서 그런 단어가 나왔지만 짜깁기해서 말하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여야 간에 줄타기했다는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