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설문조사

68% “준연동형 비례제 불만족”
위성정당 창당 문제 주요 원인

선거제도 전문가 중 57%는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가의 68%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해당 제도가 손질될지 주목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전문가(정치학·법학)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89명 중 279명(57%)이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역구 의원 수 축소와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 수는 줄이는 것이 좋다’는 답변은 113명(23%), ‘지금 그대로가 좋다’는 답변은 97명(20%)이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334명(68%)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만족한다’는 58명(12%), ‘그저 그렇다’는 97명(20%)으로 집계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만족 이유(중복 응답 가능)로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 취지 약화’(43%)가 가장 많았고 ‘낮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21%), ‘일부 비례대표 의석에만 연동 적용’(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여야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개편안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답보 상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충하는 방식이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이를 무력화했다.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재도입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유지·확대를 주장한다. 정의당 관계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과거로 퇴행하자는 것”이라며 “위성정당을 방지할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