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대사면 등 들어 “이미 민주당 제안”
“집행 권한 있는데도 안하는 건 사기집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정부여당의 총선 공약 발표에 대해 “지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사기집단’”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정부여당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거 주면 하겠다’고 하는건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가 공약한 ▲예금자 보호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미납 통신비 절감 ▲신용 대사면 등을 예로 든 뒤 “민주당이 이미 제안했던 것이다. 권한을 가진 정부가 지금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집행 권한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나”면서 “국민의 주권을 위임 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집단이 하는 거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서 타인의 돈을 뺏는 것을 사기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주권을 뺏는 것이 더 큰 잘못 아니겠나”면서 “‘정책사기’가 금전사기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또한 나경원 전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섰다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서 3달 만에 사임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후임자가 아직 임기 절반 남았는데 또 그만둔다고 한다. 저출산 대책이 매우 심각하다고 공약을 내면서 저출산을 맡는 정책책임자는 이렇게 마구 바꿔치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맡겨진 정치권력을, 국가권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위해서 남용하느라고 국정을 팽개치는 것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전날 경북 문경의 소방관 2명 순직 현장 방문에 대해서는 “소방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근무환경 개선에 좀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면서 “거기에서 연상된 것이 우리 해병대원 순직 문제다. 대통령실의 사건 은폐 시도, 또 진상규명 방해 행위 이거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