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전년대비 6.9% 증가한 31조6천127억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예산안은 경상운영비 21조6천540억원(5.8% 증가)과 방위력개선비 9조9천587억원(9.4% 증가)으로 편성됐다.경상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각각 1조1천943억원,8천557억원이 증가했다.
편성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대북 현존위협에 대비한 긴급소요 전력 확보를 위해 1조728억원이 책정됐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 도입과 고(高).중(中)고도 무인정찰기(UAV) 개발 등 감시.정보수집 능력보강에 8천447억원,휴대용 위선전화기와 전.후방 상황 전파체계인 고속지령대 개선,핸드토키 등 상황전파체계 개선에 44억원,특수고속단정과 고무보트,주.야간 전선관측 장비,훈련용 폭뢰 등 탐색장비 및 대잠훈련 강화에 123억원이 반영됐다.
초계함과 호위함에 어뢰음향탐지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잠수함 능력 보강에 261억원을 편성했다.
북방한계선(NLL)을 경비하는 함정에 12.7㎜ 기관총 장착,초계함용 신형탐지레이더 개발 등에 34억원이 투입된다.현역용 M16A1 소총을 K-2로,예비군용 카빈을 M16A1으로 각각 교체하는데 384억원이 책정됐다.
전투기 비행시간을 150시간에서 153시간으로,함정 가동률을 70.3%에서 74.5%로,육군 헬기 비행시간을 172시간에서 189시간으로 각각 늘리는 데 필요한 유류예산도 2조8천654억원이 반영됐다.
KF-16 전투기와 C-130H 수송기 등의 성능개량에 1천525억원,함정 블랙박스와 승조원 구조를 위한 라이프 재킷,잠수복 확보에 101억원이 소요된다.
연평해전 및 천안함 안보전시관 신축에 94억원,대적관 및 안보의식 교육을 위해 224억원,교육용 탄약지원 2천857억원 등도 반영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유급지원병 7천345명을 선발(598억원)하고,부사관 1천128명도 증원(547억원)키로 했다.병력감축에 따른 GOP(지상관측소)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에 94억원을,군단과 사단의 UAV,K-2 전차,차기TOD(열상감시장비),차기다연장포 확보 등에 8천479억원이 책정됐다.
한반도 주변 해양위협 대비능력 향상을 위해 이지스 구축함(KDX-Ⅲ),차기호위함,차기고속정,1천800t급 잠수함 건조,장거리대잠어뢰,대잠수함 유도탄 도입 등의 예산 1조6천21억원도 반영됐다.
대북 원거리 타격능력 강화를 위해 F-15K급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고 한국형 전투기(F-X) 개발,내년 공중급유기 도입 착수 및 장거리 공대지유도탄(JASSM급) 도입 등에 1조4천694억원이 편성됐다.
상병기준 병사 봉급도 8만8천원에서 5% 인상된 9만2천400원으로 오르고 해군 특수전부대인 UDT.SSU의 위험수당(30%),함정(20%),항공(10%)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에 2천259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1일 급식비도 5천650원에서 3% 인상된 5천820원,병사 개인 일용품 구입을 위해 매월 3천665원의 현금이 지급된다.향방훈련 중식비는 5천원,소집점검 교통비는 4천원이 반영됐다.
최근 5년간 국방비 증액 추이는 2006년 6.6%,2007년과 2008년 각각 8.8%,2009년 7.1%,2010년 3.6%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전력보강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적정소요로 판단하며 국방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방예산안은 경상운영비 21조6천540억원(5.8% 증가)과 방위력개선비 9조9천587억원(9.4% 증가)으로 편성됐다.경상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각각 1조1천943억원,8천557억원이 증가했다.
편성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대북 현존위협에 대비한 긴급소요 전력 확보를 위해 1조728억원이 책정됐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 도입과 고(高).중(中)고도 무인정찰기(UAV) 개발 등 감시.정보수집 능력보강에 8천447억원,휴대용 위선전화기와 전.후방 상황 전파체계인 고속지령대 개선,핸드토키 등 상황전파체계 개선에 44억원,특수고속단정과 고무보트,주.야간 전선관측 장비,훈련용 폭뢰 등 탐색장비 및 대잠훈련 강화에 123억원이 반영됐다.
초계함과 호위함에 어뢰음향탐지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잠수함 능력 보강에 261억원을 편성했다.
북방한계선(NLL)을 경비하는 함정에 12.7㎜ 기관총 장착,초계함용 신형탐지레이더 개발 등에 34억원이 투입된다.현역용 M16A1 소총을 K-2로,예비군용 카빈을 M16A1으로 각각 교체하는데 384억원이 책정됐다.
전투기 비행시간을 150시간에서 153시간으로,함정 가동률을 70.3%에서 74.5%로,육군 헬기 비행시간을 172시간에서 189시간으로 각각 늘리는 데 필요한 유류예산도 2조8천654억원이 반영됐다.
KF-16 전투기와 C-130H 수송기 등의 성능개량에 1천525억원,함정 블랙박스와 승조원 구조를 위한 라이프 재킷,잠수복 확보에 101억원이 소요된다.
연평해전 및 천안함 안보전시관 신축에 94억원,대적관 및 안보의식 교육을 위해 224억원,교육용 탄약지원 2천857억원 등도 반영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유급지원병 7천345명을 선발(598억원)하고,부사관 1천128명도 증원(547억원)키로 했다.병력감축에 따른 GOP(지상관측소)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에 94억원을,군단과 사단의 UAV,K-2 전차,차기TOD(열상감시장비),차기다연장포 확보 등에 8천479억원이 책정됐다.
한반도 주변 해양위협 대비능력 향상을 위해 이지스 구축함(KDX-Ⅲ),차기호위함,차기고속정,1천800t급 잠수함 건조,장거리대잠어뢰,대잠수함 유도탄 도입 등의 예산 1조6천21억원도 반영됐다.
대북 원거리 타격능력 강화를 위해 F-15K급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고 한국형 전투기(F-X) 개발,내년 공중급유기 도입 착수 및 장거리 공대지유도탄(JASSM급) 도입 등에 1조4천694억원이 편성됐다.
상병기준 병사 봉급도 8만8천원에서 5% 인상된 9만2천400원으로 오르고 해군 특수전부대인 UDT.SSU의 위험수당(30%),함정(20%),항공(10%)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에 2천259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1일 급식비도 5천650원에서 3% 인상된 5천820원,병사 개인 일용품 구입을 위해 매월 3천665원의 현금이 지급된다.향방훈련 중식비는 5천원,소집점검 교통비는 4천원이 반영됐다.
최근 5년간 국방비 증액 추이는 2006년 6.6%,2007년과 2008년 각각 8.8%,2009년 7.1%,2010년 3.6%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전력보강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적정소요로 판단하며 국방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