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30명 추가 감축 새달 국민참여 국방개혁토론회

육군 대장직 1개를 비롯해 30개 내외의 군 장성 직위가 2015년까지 감축된다. 또 2020년까지 부대 개편을 통해 30여명의 장군이 추가로 줄어든다.

군 관계자는 16일 지난 3월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하면서 목표로 제시한 장성 15%(60여명) 감축이 2020년 부대구조 개편과 함께 끝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축되는 장군 60여명 중 30명 내외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나머지 30여명은 부대구조 개편에 따라 각각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특히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은 내년 11월 1일부터 합참의장의 작전 지시를 받게 되고 합참의장에게 인사·군수 등 제한된 군정권을 주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개혁 논란을 잠재우고 관련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달 초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방개혁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부터 19일까지 매일 200여명의 예비역 장성들을 대상으로 국방개혁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초에는 일반국민까지 참여하는 국방개혁 대토론회를 열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예비역 장성 2300여명에게 김관진 국방장관 명의의 초청장을 발송해 이날 현재까지 614명으로부터 참석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전직 해·공군 참모총장단이 이번 설명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가 소속 회원들에게 상부지휘구조 개편 문제점을 지적한 소책자를 발송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국방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더욱이 예비역 육군 중장인 김충배 전 육군사관학교장이 작성한 ‘군 상부지휘구조 무엇이 문제인가’란 제목의 특별 기고문이 담긴 소식지도 함께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예비역 해·공군 장성에 이어 예비역 육군 장성들도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반발에 가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