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 1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관련 법안 상정이 야당 의원들의 거부와 불참으로 무산됐다.

전체 회의에 앞서 한나라당은 7건의 이행법안과 12건의 피해보호 법안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가자며 전날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정에 앞서 정부의 피해대책 발표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상정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실패함에 따라 회의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회의’로 진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을 일제히 요구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이행법안은 지경위에 회부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동안 야당은 미국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상정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국회도 관련 법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상정조차 안 한다면 최근 선거 정국에서 이 문제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김정훈 의원은 “한·미 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했다.”며 즉각 상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피해 산업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뒤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맞섰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상임위를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압박했지만, 김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원만한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상정 대신 산회를 선포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