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대정부질문 답변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19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책과 관련, “응징 차원에서 휴전선을 넘어 (전투기를) 운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북한이 지난번처럼 우리 영토에 대한 포격을 하면 전투기가 휴전선을 넘어 (작전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수행 하루 만에 북한이 미사일과 전투기를 전진 배치했는데도 조기 귀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일부 활동은 연례적 훈련활동으로 평가했고, 도발이 임박한 징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급변사태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같은 당 손범규 의원의 질의에 “그런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내부 사태부터 시작해 경제난으로 인한 탈북 등 여러 유형의 상황과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 이후 북한군 간부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서독은) 동독군을 흡수할 때 계급 1~2단계를 낮춘 뒤 원하면 군에 편입하고 아니면 강제 해산했다.”면서 “독일 통일 이후의 사례를 분석, 90년대 초부터 국방부 안을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야당 의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재협상을 주장하자,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피해 지원 규모를 (22조 1000억원으로) 1조원 정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재재협상은 불가능하지만 통상절차법 제정이나 무역지원조정제도 도입 문제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답변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