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화스와프 확대 내용과 의미

26일 한·중 간 통화스와프(맞교환) 확대로 우리나라 외화유동성은 외환 보유액(9월 말 현재) 3034억 달러, 한·일 통화스와프 700억 달러, 한·중 통화스와프 566억 달러(3600억 위안) 등 총 4300억 달러로 늘어났다. 외환시장에서는 그동안 4000억 달러 정도의 외화유동성을 ‘충분한 규모’라고 평가해 왔다는 점에서 외환시장의 안전판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원·위안스와프 3600억위안으로

한국은행은 이날 중국 인민은행과 원·위안 통화스와프를 1800억 위안(38조원)에서 3600억 위안(64조원)으로 확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2014년 10월 25일까지 3년간 유효하다. 지난 2009년 4월 20일 체결된 기존 원·위안 통화스와프는 이날로 종결됐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보유액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맞는 외환 위기 상황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2008년 한·미 통화스와프(300억 달러)는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에 주효했다.

“외환 보유액 3000억 달러 수준은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방어하는 데 충분한 수준이나 시장의 급변동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 현대경제연구원은 4300억 달러의 외화유동성에 대해 충분한 규모라고 평가한다. 주원 연구위원은 “4300억 달러 정도면 충분한 수준”이라며 “급박한 상황이 생길 때를 가정해 안전망을 확보하는 차원인데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을수록 좋은 것이 통화스와프”라고 말했다.

●준비통화로의 전환도 검토

특히 한·중 중앙은행은 이날 교환 통화의 준비 통화로의 전환 가능성 및 그 규모에 대해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19일 체결된 한·일 통화스와프와 같이 교환되는 통화에 달러를 포함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우리나라가 700억 달러 상당의 원화를 제공하면 일본이 3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엔화와 400억 달러를 교환한다는 점에서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우리가 수입할 때 위안화, 중국에서 수입할 때 원화로 결제하는 지역 내 통화 결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교역 대부분을 달러로 결제하는 방식에서 지역통화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양국 통화, 특히 위안화의 국제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통화스와프 규모도 지난 3년간 늘어난 양국 교역 규모를 반영해서 결정됐다.

●한·미 스와프 재개될 수도

다음 달 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2월 종료됐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지금은 위기가 누적되고 있어 지역부터 기초를 튼튼히 하고 세계적 위기에 대비해 글로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한·미(통화스와프)는 상대방이 있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나라는 캐나다, 영국, 일본, 스위스, 유럽연합 등 5개 중앙은행뿐이다.

전경하·오달란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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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와프 미래의 어떤 시점에 미리 정한 환율로 두 나라의 통화를 교환하기로 한 약속이다. A국이 외화유동성 위기를 맞을 때 A국 통화를 B국에 맡기고 외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외화유동성 위기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인 셈이다. 외화를 빌려 쓰면 이자를 부담한다. 그러나 개인의 마이너스 대출(신용대출)처럼 쓰지 않으면 비용(이자)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과 달리 유지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