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합의 실패… 핵심쟁점 ISD 끝장토론 野 불참으로 무산…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놓고 마지막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당장 새달 1일 열리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1차 충돌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30일 비공개 오찬회동에 이어 저녁에도 만나는 등 막판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앞서 야당이 요구한 통상절차법 처리, 농어업 피해대책 보완 등을 여당이 수용하며 일부 희망적인 관측도 나왔지만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지 등 미국과 재재협상이 필요한 쟁점에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내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협정 원안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도 포함된 조항으로 기우에 불과할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때문에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ISD 끝장토론회’는 야당이 생중계 불발, 여권의 강행처리 움직임을 문제 삼아 불참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언제까지 야당에 끌려다닐 수는 없는 만큼 내일부터는 비준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5당은 ISD 철폐 등 10개 분야에 대한 미국과의 재재협상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협정파기 여부를 포함해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특히 여당이 일방적인 처리를 시도할 경우 “몸으로라도 막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야5당은 31일 공동의총을 열어 물리적 저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ISD가 폐기되면 한·미 FTA 비준안을 합의처리해 주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야 5당 간 합의를 만들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한·미 FTA를 체결하기 전 사법부 전체가 ISD 채택에 반대했다.”면서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도 우리나라 사법주권을 미국에 갖다바치는 일이라고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협상 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개성공단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내면서 우리가 ISD를 양보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에서는 양보만 하고 얻은 게 없기 때문에 ISD부터 되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이날 토론회가 무산되자 “야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민과 국회를 조롱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강하게 성토했다. 남 위원장은 “정동영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권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의장, 열린우리당 의장을 했던 분인데 지금 와서 ‘그때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겠느냐.”면서 “비겁한 민주당”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재연·황비웅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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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소송제(ISD:Investor State Dispute) ISD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투자자(기업)가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부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해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국가의 주권과 공공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