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일부 정치권과 농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선언한 것은 TPP만이 경제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제조업은 엔고뿐 아니라 높은 법인세율, 노동규제, 자유무역화 지연, 엄격한 환경규제, 전력부족 등 ‘6중고’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다 어느새 전자와 조선, 자동차 등의 부문에서 라이벌로 떠오른 한국에 자극을 받은 영향도 크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의 무역액이 36.2%에 이른 반면 일본은 17.6%에 불과하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10년 이내에 세계 자동차 시장의 60%에 해당하는 연간 4000만대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거나 싸져 일본보다 5배나 많은 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을 비롯해 야권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내 다수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어 내년 봄까지 이뤄질 미국과의 TPP 사전협상 과정에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도 낮지 않다. 실제로 일본은 TPP의 키를 잡은 미국이 높은 수준의 개방을 들고나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농산물 등 민감품목까지 예외 없는 관세철폐 대상에 올려 협상하겠다는 의미로 일본 내에서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 탓이다.

당장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는 14일 노다 내각의 불신임과 총리 문책 결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럴 경우 노다 내각이 퇴진하는 등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TPP 참여가 전격적으로 유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